지선 공약 분양원가 공개 미루는가

5'31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의 선거공약 중 최대 공통분모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였다. 경실련이 수도권 지역 단체장 출마 후보를 대상으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자 95%가 분양원가 공개를 찬성했다.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가 집값 안정이어서 후보들이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을 게다.

아파트 분양가는 매년 수직 상승해 왔다. 이렇게 책정된 분양가는 주변 아파트와 땅값을 끌어올렸고 이는 또다시 분양가를 밀어 올리는 악순환을 되풀이해 왔다. 결국 그 분노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표출돼 열린우리당의 참담한 패배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아직도 민심 이반의 원인을 놓고 티격태격하면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라는 근본적인 처방을 외면하고 있다.

본란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거듭 지지해 왔다. 부동산값 안정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바람이기도 하고 부동산 시장의 여건도 달라졌기 때문이다. 여야 정당들도 선거 때마다 분양원가 공개를 최대 공약으로 내세웠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2004년 총선 때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약속했고 다수당이 됐다. 또 현 단체장들 역시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당시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하며 당선됐다. 하지만 선거 이후엔 무시하거나 외면해 버렸다.

김근태 의장 등 여당 일각에서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채택을 다시 주장하며 청와대와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모 여당 의원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제도 개혁 좌초가 분양원가 공개 좌절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 등 지엽적인 조치 대신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부동산 정책은 시작도 끝도 집값 안정이다.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