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타당성 재검증"

정부가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GIST)에 대한 타당성 재검증 조사를 벌이기로 해 추진배경에 구구한 해석을 낳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DGIST 타당성 재검증을 의뢰, 다음달 중 실시할 예정이어서 몇 달 내 조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실제 타당성 재검증 조사는 정부의 500억 원 이상 토목공사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후 타당성 조사 등을 거친 뒤 애초보다 20% 이상 사업비가 증액되거나 주변환경과 여건 등이 바뀔 경우 사회적 필요성과 경제성, 규모 등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재검증, 사업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하는 조사다.

이에 DGIST에 대한 타당성 재검증이 이뤄질 경우 결과에 따라 DGIST 건설사업의 백지화나 규모 축소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지역민들의 우려가 큰 실정이다.

그러나 이번 DGIST 타당성 재검증의 경우 기존 재검증 조사와 성격이 달라 사업 백지화 가능성은 전혀 없고 규모 축소 우려도 거의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DGIST의 경우 일반적인 사업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 조사를 거쳐 결정된 사업이 아니라 의원입법으로 확정, 법에 설립도록 규정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백지화 우려는 전혀 없다는 것. 오히려 의원입법으로 사업이 결정돼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되다 보니 정확한 사업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이번 타당성 재검증이 인력·건설 면적·자재 종류 등에 따른 예산 등 사업 규모를 확정짓는 의미가 강해 향후 DGIST 건립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보통 대규모 사업의 경우 단계를 밟아 필요하면 재검증을 하는데 DGIST의 경우 예비타당성이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느니 지금이라도 타당성 재검증을 해 규모를 결정짓고 세부계획을 세우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DGIST 관계자는 "지금까지 DGIST 규모와 예산에 대해 얘기가 많았던 만큼 인력 및 건설사업, 예산 규모 등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는 성격이 강하다."며 "인력이나 예산, 면적 등이 다소 늘거나 줄거나 하는 소폭 변동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업 전체에 대한 영향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