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북 예산 1조2천억원…집행 불투명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대북 관련 예산의 집행에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지난달에 통일부가 기획처에 요구한 북한 관련 내년 예산은 1조1천820억원으로 올해 예산 1조2천56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통일부는 지난달 12일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1조6천600억원의 북한관련 예산안을 제시했으나 '북한을 일방적으로 지원한다'는 비판적 시선을 감안해야 한다는 여당의 지적에 따라 기획처에는 4천780억원을 줄여 요청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통일부가 당정협의 과정에서는 대북 송전사업 관련 예산으로 5천460어원을 제시했다가 기획처에는 최소비용인 680억원으로 축소해 신청했다"며 "송전사업비 680억원은 사실상 올해 책정됐으나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통일부가 요구한 1조1천820억원에 대해서도 심사를 벌여야 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지난달에 요구한 내년도 북한관련 예산안중 개성공단 기반시설 등 경제분야협력기반 조성사업비는 4천600억원으로 올해의 5천600억원보다 줄었다.

대북 식량차관 관련 예산 요구액은 1천920억원으로 올해의 1천540억원보다 24.7%가 늘어났다.

또 이산가족 교류 예산은 206억원에서 421억원(통일부 요구액)으로 늘었고 인적 왕래 관련 요청액은 60억원으로 변동이 없다.

영유아 지원을 위한 요구액은 내년에 230억원으로 올해의 250억원보다 다소 감소했다.

기획처는 이런 요구액에 대해 심사한 뒤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북한지원 예산으로 책정된 신동력경협사업 2천960억원의 집행도 불투명한 상태다. 이 사업 예산은 경공업 1천500억원, 광업 300억원, 수산업 190억원, 농업 820억원, 과학기술 150억원 등으로 대부분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기획처는 전했다.

올해 예정됐던 송전 관련 예산 680억원은 이미 집행이 거의 불가능해진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