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장 대책 시행착오 없어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물의를 빚고 있는 射倖性(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규제 대책을 마련했다. 경품용 상품권 제도를 폐지하고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장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부'여당 최고위 관계자들이 재'보선 직후에 한자리에 모여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무슨 특별한 연유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선거 참패 속에서도 국민 여론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하겠다.

근래 들어 사행성 게임장은 어려운 서민 경제와 함께 사회 저변의 주요 話頭(화두)이자 怨聲(원성)의 핵심이다. 당정 고위 인사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짐작할 수 없으나 사행성 게임장을 두고 시중에는 온갖 억측과 流言蜚語(유언비어)가 나돌고 있다. 유언비어가 예의 그렇듯이, 집권층 주변 인사 관련설이다.

서민 경제는 더 이상 나쁘다고 말할 기운조차 없을 정도로 餓死之境(아사지경)에 내몰려 있는데, 갈 곳 없는 실업자와 서민들을 꼬여서 더 이상 재기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털어 내는 곳이 이 정부 들어 쏟아져 나온 사행성 오락장'PC방이다. 그래서 사회 밑바닥엔 憤慨(분개)의 소리들이 분분하다.

그동안 상품권 누적 발행액은 무려 26조 7천억 원, 재사용분까지 합치면 훨씬 많을 것이라는 공식 설명이다. 유명한 '바다 이야기' 게임기 제조업체는 창업 첫 해인 지난해 매출액 1천215억 원, 당기순이익 160억 원이라는 놀라운 실적을 기록했다. 대책 발표는 관련 회사들에겐 타격이다.

불과 1년도 안 돼 폐지할 상품권을 당초 왜 허용했던가. "한탕 챙기게 하고, 결국 없는 사람들만 잡는 것 아닌가" 하는 소리들이 또 불거지고 있다. 더 이상의 試行錯誤(시행착오)가 없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