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조건없는 출총제 폐지에서 후퇴?

열린우리당과 경제5단체는 9일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재계는 투자활성화의 전제조건으로 '조건없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그동안 재계의 요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여당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과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열린우리당과 경제계 고위 관계자들은 이날 여의도 63빌딩에서 오찬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오찬에는 원혜영 열린우리당 사무총장, 강봉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경제단체에서는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이희범 무역협회 회장, 김용구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수영 경총 회장 등이 합석했다.

이날 회동에서 경제계는 신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충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을 쓰고, 열린우리당은 총자총액제한제 등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적대적 M&A에 대해 적정하고 균형있는 경영권 보호대책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제계는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고 이에 대해 열린 우리당은 이들 문제가 해결되도록 전향적으로 노력하기로 했으며, 열린우리당과 경제계는 대화채녈을 구축해 상호간의 이해를 높이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오찬이 끝난 뒤 허동준 열린우리당 부대변인은 회동결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출총제 완화 등 규제완화를 위해 재계가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한다."고 말해 출총제 폐지와 관련해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열린우리당은 지난달말 대한상의에서 "경제계의 제안을 '통 크게' 받아들여 조건없는 출총제를 폐지하겠다."고 한 바 있어 이날 '선국민 설득 필요' 입장은 '조건없는 출총제 폐지'라는 기존 입장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경훈기자 jgh03162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