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내 사행성 게임장 단속 솜방망이

대구·경북 성인오락실 및 성인PC방이 1천800개에 달하지만 지난 5년간 각종 불법으로 단속된 사행성 게임장 중 구속된 건수는 연평균 14.6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불구속이나 행정 처분을 받는 데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양수(부산 양산) 국회의원이 국무조정실에서 넘겨받아 20일 공개한 '성인오락실·성인PC방 단속 결과'에 따르면 경북과 대구의 사행성 게임장은 7월 31일 현재 각각 890개 및 852개로 서울, 경기, 전남, 경남에 이어 공동 4위 및 6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구속률을 보면 대구는 2002년 243건을 단속했으나 단 5건만 구속해 2.1%에 불과했다. 또 2003년 1.6%, 2004년 0.9%, 2005년 2.9%, 2006년 상반기 1.7%로 구속률이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반면 불구속과 행정처분 의뢰 등 가벼운 처분은 지난 5년간 매년 200여 건에서 많게는 500여 건에 달했다. 특히 2005년의 경우 불구속과 행정처분 의뢰 건수는 각각 452건, 425건으로 구속건수(5건)를 크게 웃돌았다.

경북도 구속률은 2002년 103건 단속건수 중 단 4건(3.9%)에 그쳤다. 또 2003년 0%, 2004년 0.9%, 2005년 4.4%, 2006년 3.9% 등 5%를 넘지 않았다.

반면 울산의 경우 2004년 단속 건수 382건으로 대구(542건)에 비해 적었으나 구속은 48건(12.6%)으로 대구(0.9%)에 비해 크게 높았다. 충북도 같은 기간 298건을 단속해 20.2%(60건)나 구속했다.

한나라당 주성영(대구 동갑) 의원은 21일 "단속 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박·사행(환전), 개·변조, 불법 기기 설치, 무등록 등 심각한 사안이 많은데도 가벼운 처분이 대다수였다."며 "지역 내에서 비호 세력이 있다는 제보도 들어오고 있어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