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노사분규 조건부 직권중재…협상 지속

병원 노사 분규에 대해 자율 교섭 기회를 추가로 주는 조건부 직권중재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병원노조)이 요구한 임금협약 등 산별협약에 대해 노사가 자율 타결토록 조정했으나 노사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노조측이 자율 교섭을 통한 해결을 약속해 조건부 직권중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또 "노조의 약속 불이행 등으로 다수의 병원에서 쟁의행위가 발생해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사회불안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직권중재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원 노사는 산별교섭 조정만료일인 21일 오후 2시부터 협상시한을 넘긴 이날 새벽 6시까지 16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을 벌이며 막판 타결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조건부 직권중재는 중노위가 노사에 강제 중재안을 제시하는 직권중재를 일시 보류하는 것으로 노조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파업에 돌입하면 곧바로 직권중재 결정이 내려지고 15일 동안 파업이 금지된다.

이번 결정으로 병원 노사는 노조의 파업 예정일인 24일 이전까지 추가 협상을 벌여 산별 교섭 타결에 나서게 된다.

병원 노사는 현재 임금 인상 부문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사용자 단체 구성, 의료 공공성 강화 등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져 막판 타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최대 쟁점인 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사측과 노측이 각각 수정안을 내놓아 이견이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은 당초 1.8% 임금 인상안에서 4%까지 양보했고 노측도 기존에는 9.3% 인상을 주장했으나 조정 과정에서 4% 중반 선이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건의료노조는 파업 돌입에 앞서 사용자측과 협상을 지속할 계획이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3일 파업전야제를 가진 뒤 24일 오전 7시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환자들이 어느 정도 불편을 겪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삼성의료원, 서울아산병원 등 대형병원들은 정상 운영되는데다 노조측도 응급실 등 특수부서에는 필수 인력을 배치키로 해 의료대란은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 관계자는 "24일까지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예정대로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중노위가 직권중재 결정을 내리면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태평양 총회때 직권중재 문제를 쟁점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