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수도권 규제 완전 해제하라

정부가 또다시 수도권 規制(규제)를 완화했다. 수도권의 반환 美軍(미군)기지에 尖端(첨단) 61개 업종 공장 신설과 공장 총량 규정,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 요건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한다. 이건 수도권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 완전 해제라고 보는 게 맞다.

지난달 정부가 수도권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인구상한제'를 도입하는 대신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일부 완화키로 했을 때 본란은 지역균형발전정책 포기 선언을 촉구한 바 있다. 이미 지난해 11월 8개 첨단 업종에 대한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등 수도권 규제를 야금야금 해제해 사실상 규제를 철폐해 놓고도 이를 은폐하는 修辭(수사)로 비수도권 국민을 眩惑(현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도권의 반환 미군 기지에 컴퓨터'항공기'광섬유 등 첨단 업종의 공장 신설을 허용했다. 이것도 모자라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그저께 내년 하반기 행정중심복합도시 착공 이후 수도권 규제를 폭넓게 완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수도권의 국제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분이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양 산업이 몰려 있어 정작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비수도권으로선 억장이 무너질 노릇이다.

외환위기 이후 비수도권 경제는 生死(생사)의 갈림길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기업들은 신규 투자와 첨단 공장 신설이 필요한 비수도권 지역을 外面(외면)하고 있다. 비수도권의 인프라와 우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부족을 채워주는 게 정부가 할 역할이다. 하지만 '참여 정부'는 입으로만 균형 발전을 외쳤을 뿐, 비싼 땅값과 환경'교통'주택 등 온갖 과밀 문제를 안고 있는 수도권 一極(일극) 집중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참여 정부'가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