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대구시당, '한미 FTA 강연회' 개최

FTA 여 설득·야 공격

열린우리당 대구시당(위원장 김태일 영남대 교수)은 30일 오후 '당원의 날' 행사로 한미 FTA 관련 강연회를 열었다.

대구시 동구 신천동 미문화원 강당에서 당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강연회에서는 김경한 한미 FTA체결지원위원회 조사분석팀장이 '한미 FTA 추진 배경과 현황'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김 팀장은 "대외의존도가 70%를 넘는 상황에서 세계적 추세인 개방화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국가 간 경쟁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의 시장 점유율 저하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미 간 FTA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FTA 추진으로 수출은 최소 72억 달러에서 최대 462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일자리는 최소 10만 4천 개에서 최대 55만 1천 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비스시장 개방, 안보위험 완화, 대외 신인도 제고 등으로 외국인 투자도 증대할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김 팀장은 미국 경제규모가 너무 커 대등한 협상파트너가 될 수 없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양국 FTA는 협상 상대국 간에 제3국에는 주지 않는 무역의 특혜를 주고받기 위한 협정으로, 양측이 수락 가능한 조건을 상호 합의로 결정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우리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많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이득은 여러 부문에서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반면 농업 부문의 피해는 단기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나오는 지적"이라며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는 '상호 존중'이라는 협상원칙을 미국 측에 전달했으며, 시한에 쫓겨 졸속으로 타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