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바다사태' 책임질 관료·의원 명단 발표

참여연대는 21일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 관련 정책 결정에 참여한 문화관광부 관료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의원들의 명단을 발표하고 "검찰과 감사원이 비위사실과 정책실패에 대한 이들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박지원.김한길.남궁진.이창동.정동채 등 역대 문화부 장관 5명을 비롯해 문화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 18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이들이 게임산업 규제 완화, 성인오락실 등록제 전환, 경품 상품권 허용, 사행성 도박게임 심사 통과 등을 주도해 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상품권 폐지 법안을 폐기하고 도박게임을 진흥 대상게임에 포함시키며 도박게임의 확산을 방조했다"며 국회 문광위 법안심사소위 의원 6명의 이름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 사람 중 책임자를 가려내야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향후 다른 정책 실패 사안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는 관료와 정치인들의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