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한반도 중대사태"…노대통령 기자회견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9일 "(북한 핵실험은) 당장의 안보위협은 아니라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에 안보불안을 야기하고 다른 국가들의 핵무장을 자극할 수도 있는 대단히 위험한 불장난을 한 것"이라며 "이는 논리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이며 이같은 성격에 걸맞는 한국 정부의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북 핵실험 및 한·일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힌 뒤 "장래에 있어서는 심각한 위협이지만 당장의 안보위협 성격으로 이해돼 상황이 부풀려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대북 정책, 남북관계 전체가 큰 영향을 받을 것이란 것은 경고이자 상황에 대한 저의 예측이기도 하다."며 "한국의 역할이 축소되는 쪽으로, 각국의 자율성이 많이 축소되는 쪽으로 사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것은 객관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응조치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대개 예측하는 여러 대응조치들이 다 포함되는 일일 것"이라며 "그러나 핵실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고조치로 말할 때하고 이제 핵실험에 성공했다는 공식 발표가 나온 시점의 대응은 조금 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6자회담 당사국들과 긴밀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시시각각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조치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중요한 건 조율된 조치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의 의견이 없는 건 아니지만 너무 조급하게 독단적으로 구체적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국내외적으로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잘 조율된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6자회담 관계국 중 중국과 한국은 대화를 강조했다면 일본과 미국은 제재와 압력을 강조했던 게 사실이며 인식차가 있었다."며 "이제 한국이 국제사회의 강경 수단 주장에 대해 대화만을 계속 하자고 강조할 수 있는 입지가 상당히 없어졌다."고 했다.

일본의 핵무장론에 대해선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일이지만 단기적으로 이 방향으로 빠르게 발전해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한다."며 "세계의 핵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어느 국가의 핵무장론은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핵실험에 대한 대응기조에 대해 이견이 없었다."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 그러나 차분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유엔과 관계 당사국 간의 조율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한·일, 한·미 간 협력을 계속 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그러나 한일 간 역사문제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성과가 없었다. 특히,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에 대해 "아베 총리는 과거의 문제이든 미래의 문제이든 답변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그간 가져온 정치적 입장이 있는데 모든 것을 일거에 약속하는 정치적 행위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며 대화를 통해 참배하지 않게 하는 방향으로 설득해가는 외교로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