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북예산 1조원 집행될지 '불투명'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내년도 대북관련 예산 1조 원가량이 제대로 집행될지 불투명해졌다.

1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이미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에서 통일부문 예산은 1조 716억 원으로 올해의 1조 3천756억원보다 3천40억 원이 줄어든다. 통일 예산감소는 경수로사업 종료에 따른 영향이 크다.

내년도 통일 예산 1조 716억 원 가운데 통일부의 일반예산 1천억 원을 제외하면 대북 예산은 9천700억 원가량이다. 세부적으로는 쌀·비료를 비롯한 인도적 지원에 4천억 원이 투입되고 개성공단 인프라 구축, 에너지 공급 등 경제협력에 4천억 원이 들어간다. 나머지는 남북 이산가족 돕기 등에 쓰인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발표에 따라 대북 예산 9천700억 원 집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내년도 통일부문 예산은 북한에 대한 '포용적 정책기조'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짜여졌으나 이 기조가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기획처가 지난달 말에 발표한 중기 통일·외교 예산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통일·외교 예산은 2006년 2조 5천억 원, 2007년 2조 4천억 원, 2008년 2조 7천억 원, 2009년 2조 9천억 원, 2010년 3조 2천억 원 등으로 2006년 기준 연평균 증가율은 6.0%다.

반면 내년도 국방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안보 불안을 반영해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국방예산(일반회계)은 24조 7천억 원으로 올해의 22조 5천억 원보다 9.7%가 증가하는 것으로 짜여진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