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이틀째…대북 포용정책 논란 계속

여야는 11일 한명숙 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틀째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를 갖고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정부 대응책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한·미·일 공조를 통한 대북 제재 동참과 함께 대통령 사과와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교체를 강력히 요구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포용정책의 부분적 궤도 수정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차분한 대응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재래식 무기 사용을 전제로 한 '국방 개혁 2020'이 무용지물이 된 마당에, 아직도 전시 작전통제권의 단독 행사를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변한다면 이는 국가 안보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정신 나간 소리"라며 "SCM은 한미연합사 해체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북 억지 군사 태세를 구축하기 위한 동맹 정비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송영선 의원은 대북 현금 지원이 핵개발을 도왔다는 주장을 폈다. 송 의원은 "김대중 정부에서 3조 6천144억, 현 정부에서 3조 6천856억 원 등 총 7조 3천억 원가량의 현금이 북한에 제공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명숙 국무총리는 "정부의 북한 지원은 물자로 하는데 그 규모는 1조 원 정도"라고 반박했다.

열린우리당 김명자 의원은 "탈냉전 시대에 어느 정부든 북핵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의 북핵 3원칙 이상을 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유지를 강조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은 남북 경협과 관련해 "금강산 사업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 개성공단 사업은 현금 지원이 많지 않고 북한을 변화시키는 프로젝트라 할 수 있으므로 제재할 것은 제재하고 계속할 것은 계속하는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여당 의원으로서 이례적인 주장을 해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이승희 의원은 이번 북핵 실험 사태가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 오류 탓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햇볕정책과 참여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분명히 구별되는 것으로, 전적으로 포용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