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 중 조세부담률 1위는 스웨덴…한국, 하위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조세부담률이 가장 심한 나라는 스웨덴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1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민총생산(GNP) 중 세금의 비율을 따졌을 때 스웨덴이 51.1%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스웨덴의 조세부담률은 2004년 50.4%에서 2005년 51.1%로 다시 0.7%포인트 올랐다.

이어 덴마크(49.7%), 벨기에(45.4%), 노르웨이(45.0%), 핀란드(44.5%), 프랑스(44.3%) 등이 조세부담률이 큰 나라로 지목됐다.

조세부담률이 가장 낮은 나라는 멕시코로 19.8%밖에 안됐고, 한국도 25.6%로 하위 그룹에 속했다.

지난해 세금이 가장 많이 오른 나라는 아이슬란드로 전년 대비 3.7%포인트 올랐고, 그 다음 미국이 1.3%포인트, 영국이 1.2%포인트 각각 올랐다.

한국도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전년 대비 1.0%포인트 올라 노르웨이, 스페인과 함께 세금이 많이 오른 나라 순위 공동 6위를 차지했다.

전체적으로 OECD 지역에서 GNP 중 세금의 비율은 2000년부터 2003년 사이에 36.6%에서 35.8%로 떨어졌다. 하지만 2004년에 35.9%로 약간 올라갔고, 2005년에는 OECD 회원국 중 자료를 입수한 24개국 평균치가 2000년 이래 최고치인 37.1%로 다시 올라갔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보고서는 선진국 중 4분의 3에 달하는 나라에서 세율 인상보다는 강력한 경제 성장으로 소득세와 법인세가 더 많이 걷히면서 세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많은 나라들이 과세 기준과 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탈세를 단속했으며, 탈세구멍을 막는 데 노력을 기울인 덕에 세금이 많이 걷혔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한편 영국의 고용주단체인 영국산업연맹(CBI)은 영국의 조세부담률이 너무 크다고 비판하며, 세율을 내리지 않을 경우 많은 기업들이 영국을 떠날 것이라고 정부에 경고했다.

런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