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송한 북핵 시각, 해법과 거리 멀다

北核(북핵)을 바라보는 정부와 여당의 시각이 애매하다. 핵은 절대 반대한다면서도 포용정책의 지속을 주장, 북핵 해법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게 한다. 핵을 반대한다는 것인지 현실로 받아들이자는 것인지 模糊(모호)하다. 제재와 대화의 竝行(병행) 논리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국민들에게 다가오는 해법의 실체는 아리송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을 '포용정책을 주장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으로 규정했다. 대북제재의 동참도 강조했다. 그러나 며칠 새 대통령의 발언은 '대북 포용정책을 포기할 수 없다'로 이어졌다. 상당수 여당 의원들은 여전히 포용정책만이 북핵 해법이라고 주장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의 핵 실험을 미국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야당과 상당수 국민은 포용정책의 전면 수정을 원한다. 핵 폭풍이 우리 사회를 갈라놓고 있다.

오늘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다. 핵실험 이후 강경 자세로 선회했던 중국은 최근 북한에 대한 과도한 懲罰(징벌)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 대북 해법에서 미'일과 異見(이견)을 보이고 있다. 포용정책을 버리지 않는 한국과 북한의 오랜 동맹인 중국의 두 정상의 만남은 향후 한반도 상황에 중요하다. 대북 해법을 두고 미'일과 한'중이 패를 나눠 맞설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한반도 안정은 위협을 받게 된다.

북핵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은 냉정하되 一貫(일관)돼야 한다. 제재를 거론하면서 북의 눈치를 살핀다면 국민의 신뢰마저 잃고 만다. 채찍을 들어보지도 않은 채 대화를 주장한다면 그런 대화로는 핵을 포기하게 할 수 없다. 대북 정책의 혼선과 내부의 균열은 동맹의 균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小貪大失(소탐대실)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