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정부, 대북 후속조치 놓고 '고민'

청와대와 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15일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청와대는 결의안 채택 직후 서주석 안보수석 주재로 외교안보 부처 차관보급 실무조정회의를 갖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으나 관련 부처들 간의 이견으로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청와대를 중심으로 대체적인 방향은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 재개 등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는 원칙 아래 이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 차원에서 제재 수위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는 유지되는 쪽이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 등 기존의 남북 경협 사업은 계속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대북 경제 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쌀과 비료의 추가 지원 중단이나 개성공단에 대한 추가 분양 중지 등 이미 단행된 조치만으로 충분하다는 분위기이다.

이번 유엔 결의안 중 대량살상무기 이전을 차단키 위한 화물 검색과 관련해서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다. 결의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데다, 남북한 간에는 이미 남북 해운 합의서가 체결돼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쪽이다.

이같은 기류가 공식적인 입장으로 확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유엔 결의안에 따라 추가로 취해야 할 조치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방부나 외교통상부 등을 중심으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PSI에 확대 참여해야 한다."는 등의 목소리도 제기돼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다.

게다가 17일부터 시작될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의 한·중·일 연쇄방문 역시 우리 정부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라이스 장관은 상대적으로 온건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제 제재의 경우 북한과의 교역량이 많은 한국과 중국이 소극적으로 나올 경우 그 효과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PSI 확대 참여 문제도 거론될 예정이어서 한미 간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같은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중국에 이어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는 러시아 측과의 협의에 본격 나서게 된다.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와 방한하는 프라드코프 총리를 접견하는 등의 일정이 이번 주 중 잡혀 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