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PSI 참여 확대 실마리 풀릴까?

한국의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 확대 문제와 관련, 청와대가 신중론을 이어가자 미국은 한국의 PSI 참여가 희망적이라며 압박을 계속하고 있고, 여당도 당정협의를 내세우는 등 PSI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

◆일단 신중=청와대 관계자는 24일"우리 정부의 PSI 참여폭은 남북 대치라는 한반도 특수상황에 따른 물리적 충돌 우려 부분을 감안해 신중히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PSI 참여 문제가 현재 발효 중인 남북해운합의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PSI 참여를 포함한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수위에 대해"유엔 결의안을 근거로 삼겠다고 한 바 있고, 대북 제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논의결과가 나오면 이를 참고해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유엔 결의안에 대한 한국정부의 이행계획서 제출 시점에 대해"데드라인이 다음 달 15일이니까 여기에 맞춰 낼 것"이라며 제출 시한인 11월 15일이 임박해서 제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남북대치라는 특수상황으로 인한 남북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 ▷유엔 안보리 1718호에 입각한 각국의 구체적 방안 ▷남북해운합의서와의 상관관계 ▷미국의 강력한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미, 한국 압박=잭 크라우치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23일 PSI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이"매우 희망적(very hopeful)"이라고 말하고, 단기적으로 우선 할 일은"참여국 간 정보를 적기에 공유할 수 있는 정보공유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크라우치 부보좌관은 이날 일본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대북 PSI는 쿠바 위기 때처럼 '한반도를 전면 봉쇄(quarantine)'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는 관련국 간 정보교환을 통해 대량살상무기(WMD) 운반혐의가 분명한 선박에 대해 선별 검색하는 체제를 만들겠다는 점을 거듭 역설한 것이다.

크라우치 부보좌관은"최근 라이스 국무장관의 동북아 순방 결과를 보고 이들 문제에 관해 미국, 일본, 중국, 한국, 러시아 간 협력을 기대(expect)할 수 있다는 낙관을 어느 정도 갖게 됐다."며"이들 나라는 한반도에 대한 전면봉쇄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함에 따라 PSI를 위한 효율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점도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여당, 당정 협의하자=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25일"당과 정부가 협의를 통해 어떤 방침도 정하지 않았는데 언론을 통해 PSI에 관한 방침이 보도되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리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정부는 한반도 무력충돌 가능성이 있는 어떤 선택도 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우리는 정전협정 하에서 긴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력충돌은 곧바로 파국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무력충돌을 막는 게 국익과 경제를 지키는 일"이라고 PSI 참여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의장은 "지금이 북핵폐기 절차를 시작할 때이며 핵폐기의 출발은 북미 대화"라며"미국정부가 핵폐기를 위한 첫 단추를 채우는 심정으로 북미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