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라인 교체키로…대북 관계 변하나?

청와대가 다음 달 초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정원장 등 외교안보 라인과 대북·정보 라인을 전면 교체키로 한 것은 긴박하게 돌아가는 동북아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쇄신차원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다 국정원장과 통일부장관이 교체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북핵 실험을 사전 인지하지 못하는 등 대북, 대미 관계에 허점을 보인 데 대한 문책성도 가미돼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전면 개편=청와대는 당초 차기 유엔 사무총장인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과 청와대 외교안보 관계자 등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를 검토했다. 그러나 24일 이종석 통일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외교안보 라인에다 대북·정보 라인을 포함해 전면적인 개편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분위기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통일장관의 사의 표명을 접하고 "알았다고 말씀하셨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통일장관의 사의를 사실상 수용했다는 얘기다.

이 장관도 25일 오전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전, 남북 화해를 위해 그동안 해온 노력과 성과들이 무차별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정쟁화되는 상황에서 저보다 더 능력있는 분이 이 자리에 와서 극복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고 생각했다."며 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편 시기와 하마평=외교안보 라인 등의 개편 시기는 다음 달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1일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 그 이후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차기 유엔 사무총장인 반기문 외교장관 후임에는 송민순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실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안보정책실장에는 23일 사의를 표명한 윤광웅 국방장관의 기용 가능성이 있다. 노 대통령의 외교안보정책의 흐름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후임 국방장관 후보로는 안광찬 국방부 비상기획위원장과 김종환 전 합참의장, 권진호 전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보좌관, 이한호 전 공군총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승규 국정원장의 후임은 국정원 내부에서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

◆대북 관계 변하나?=외교안보와 정보라인의 대대적인 개편에도 불구하고 대북-대미 관계가 급변할 가능성은 적다. 북핵실험 이후 정부는 제재와 대화란 기본 원칙을 지켜왔고 이 외에 선택할 카드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조기 참여하느냐 여부가 관심사다. 미국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잇따라 우리나라가 PSI에 참여할 것이라며 기대 섞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PSI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한은 유엔 회원국이 다음달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대북 제재 이행 계획을 보고해야 하는 15일로 그리 멀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새로 구성되는 외교안보 라인과 대북, 정보라인은 PSI참여 여부와 대북 제재 수준에 대한 판단을 서둘러야 한다.

PSI에 참여할 경우, 북한이 강하게 반발할 것은 눈에 보듯 뻔하다. 한반도에 긴장감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책도 새 라인이 마련해야 한다. 노 대통령이 이번 외교안보라인 등의 개편으로 쇄신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새 라인이 갈길은 너무나 멀고 복잡한 셈이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