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라인 전면 개편의 의미와 배경은?

외교안보라인의 전면 교체는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이 외교장관으로 자리를 옮겨 외교안보정책의 원톱이 되고, 김만복 국정원 제 1차장이 국정원장에 임명돼 45년 국정원 역사상 처음으로 내부에서 발탁된 점이 눈길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보은인사, 코드인사 논란이 불가피할 것같다.

◆원톱 외교안보라인

외교안보정책은 그동안 이종석 통일장관-송민순 안보실장 투톱 체제였다. 그러나 이종석 장관이 퇴진하고 송 실장이 외교장관이 되면서 대북관계보다 대미 등 국제공조를 중시하는 쪽으로 외교안보 정책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외교부가 정책을 주도하고 청와대 안보정책실과 통일부가 이를 지원하는 형태의 정책이 펼쳐질 것이란 얘기다.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새 통일장관에 내정된 이재정 민주평통 부의장이 햇볕정책과 포용정책 옹호론자이기 때문이다. 이종석 통일장관이 자신의 후임으로 이 부의장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성향을 감안했을 것이란 해석이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확대를 둘러싼 통일부와 외교부의 마찰도 봉합될 것으로 보인다. 개성이 강하고 대북 전문가인 이종석 통일장관과 달리 이 부의장은 유연하고 대북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강하게 제기할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송 실장과 이 부의장이 대표적인 노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만큼 보은인사, 코드인사 논란이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성공회대 총장 출신인 이 부의장은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유세위원장으로 불법 대선자금 모금에 연루돼 구속됐다가 형확정 이후 3개월만인 2004년 10월 현직에 임명돼 이미 보은인사 논란을 낳은 바 있다.

◆국정원장 첫 내부 발탁

김승규 국정원장이 "국정원장 내부 발탁은 시기상조"라고 말한 바 있지만 노 대통령은 경남 김해 출신인 김만복 국정원 제 1차장을 내부 발탁했다. 45년 국정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종백 서울고검장이 막판까지 거론됐으나 노 대통령과 사시 동기로서 '8인회' 멤버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상명 검찰총장 역시 8인회 회원이라 양대 권력기관인 검찰총장과 국정원장의 수장 모두를 8인회로 채울 수 없었다는 얘기다.

내부 발탁에 환호해야 할 국정원에서는 신중한 반응이다. 386간첩단 사건 등을 둘러싼 청와대와 국정원의 갈등설 등 뒤숭숭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종석 통일장관이 이재정 부의장과 김 제 1차장을 천거했다는 소문도 주목할 대목이다. 특히 대표적인 '이종석 맨'으로 분류되는 김 제 1차장은 이 장관의 천거로 김승규 국정원장과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의 반대를 극복했다.

386 간첩단 수사, 국정원 개혁과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북핵위기 돌파 등 새 국정원장에게 지워진 짊이 결코 가볍지 않은 상황이란 분석이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