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발전정책 '빈 껍데기'…성과도 미지수

대통령 산하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성경륭)가 광주에서 7일부터 6일 간 열리는 제 3회 대한민국 지역혁신 박람회를 앞두고 최근 균형발전정책의 성과와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대구·경북을 위한 균형발전정책은 정부 주도의 대형 프로젝트가 없이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작은 프로젝트를 모아 놓은 백화점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균형발전정책 성과 미지수

혁신역량이 우수한 지역임에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구·경북의 균형발전 프로젝트는 다른 지역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평가다.

균형발전위가 제시한 대구·경북을 위한 정책을 보면 우선 구미산업단지를 세계 최대의 전자산업혁신클러스터로 육성, 생산액을 2004년 46조 원에서 2008년 80조 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 눈에 띈다. 포항 첨단소재 혁신클러스터 육성지원책도 포함돼 있지만 민간 주도여서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균위는 또 경북대와 포항공대, 영진전문대를 산학협력중심대학으로 선정하고 19개 대학 1천200여 명의 교원이 참여하는 누리사업을 통한 지역의 대학과 인재육성정책을 균형발전 정책으로 들었다.

국균위는 이밖에 ▷대구 동구 혁신도시 ▷김천 혁신도시 ▷경주 환경에너지도시 ▷달성군 테크노폴리스조성도 균형발전 정책으로 꼽았으나 이는 다른 지역도 추진하는 사업이거나 방폐장 유치에 따른 사업일 뿐이다.

국균위는 아울러 경북 13개 시·군을 신활력지역으로 육성하고, 10개 농촌지역을 살기 좋은 농촌으로 만드는 것도 균형발전정책으로 들었지만 대구·경북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전국 공통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새로운 정부주도 대형 프로젝트 없다

국균위가 제시한 각종 균형발전정책을 보면 각 시·도에 대형 프로젝트가 가득하다. 연기·공주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비롯 ▷인천 경제자유구역 ▷광양만 경제자유구역 ▷경남 진해와 부산 강서 경제자유구역 ▷부산 해운대 경제자유구역 ▷강원도 동해 자유무역지역 ▷제주 국제자유도시 ▷무주 태권도공원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호남을 관광 산업의 중심으로 집중 개발하는 이른바 'J-프로젝트'와 별도로 2016년까지 7조 원을 투입, 서남해안을 관광·물류단지로 개발하는 '서남해안 발전구상'도 곧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정부주도의 대형 프로젝트가 대구·경북만 없는 셈. 물론 경주를 환경에너지 도시로 만드는 것이 대형으로 분류되지만 이는 방폐장 유치에 따른 대가일 따름이다.

따라서 대구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비롯, ▷대구 안전산업밸리 및 달성 테크노폴리스조성 ▷포항 첨단소재연구개발특구 지정 ▷포항 경제자유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 지정 등 대구·경북의 대형 프로젝트에 정부가 전향적인 관심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지역 지자체와 정치인, 각계 전문가들도 대구·경북의 구상이 정부의 주요정책으로 채택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