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부동산 정책에 서민들만 '혼란'

이사를 위해 수성구 48평 아파트 계약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 이모(44)씨는 요즘 하루하루가 불안하다.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책을 내놓으며 느닷없이 3억원 이상, 비투기 지역까지 주택담보 대출 규제 확대책을 꺼내놓았기 때문이다.

이씨는 "대출을 통해 집값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대출 규제로 대출금이 부족할지 몰라 걱정스럽다."며 "정부에서 집값을 40%까지 내린다고 말한뒤론 집을 사야 할지도 고민스럽다."고 밝혔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남발하는 부동산 대책으로 지방 부동산 시장이 신음하고 있다.

매도자나 매수자는 경색된 거래 침체로 주택업체는 쌓여가는 미분양으로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것.

지역 주택업체와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8.31과 3.30 조치를 잇따라 발표했지만 결론은 수도권 집값 폭등과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이어졌다."며 "아직 구체적인 대책안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방 시장에 또다른 혼란을 가져올지 몰라 불안스럽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분양가 인하, 주택대출규제 강화 등 부동산 대책 골자 중 지방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총부채 상환비율(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6억에서 3억 이상 아파트로 낮추고, 비투기 지역까지 확대 적용하는 대출 규제 방안.

내주초 정부안이 확정되면 지난달 투기 지역에서 해제된 수성구나 중구, 달성군 지역의 주택 담보 비율은 60%에서 다시 40%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3억원 이상 주택까지 DTI가 적용되면 연소득 5천만원을 기준으로 할때 단기 대출금액은 5천만원, 15년 만기 대출은 대출 금액이 집값과 상관없이 2억원으로 제한된다.

부동산 114 이진우 대구.경북 지사장은 "3.30 조치 이후 거래량이 예전의 50%까지 떨어졌다 지난달 이후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부동산 거래가 정부의 조치로 다시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 정책이 약발을 받는 것은 수도권보다 오히려 공급 과잉과 거래 경색 등으로 체질이 약해진 지방 부동산 시장"이라고 밝혔다.

수성구 만촌동 한 부동산 업소 관계자도 "정부 대책 발표 이후 매수자나 매도자 문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며 "오르던 집값이 매수세 실종으로 여름을 고비로 조정을 받은 뒤 서서히 저가 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데 또다시 거래가 사라질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분양을 앞두고 있으나 미분양 판촉에 나서고 있는 주택업계는 극도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수성구에서 아파트를 분양 중인 K건설 분양 담당자는 "정부 대책안이 나온 10일 미분양 물량 가계약자 3명이 찾아와 해약을 하고 갔다."며 "집을 파는 건설사나 수요자 모두 정부 정책안에 따라 흔들리는 부동산 시장 여파로 불안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대구에서 분양 예정인 D사 간부는 "수도권과 지방은 완전히 다른 시장이 됐지만 정부가 수도권 집값 폭등에 놀라 지방 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섯부른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사상 최악의 미분양 물량이 쌓여있는 지방 시장에 대출 규제가 말이 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 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 8월 7천800여가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뒤 9월 이후 매수세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400여가구가 줄어든 상태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