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콩으로 메주 쒀야 믿을 게 아닌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청와대와 건설교통부가 '동네북'이 됐다. 내놓은 정책마다 시장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집값만 천정부지로 올려놓았다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한 청와대와 주무부처인 건교부가 뭇매를 맞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信賴(신뢰)를 잃은' 청와대와 건교부는 빠지고 재정경제부가 전면에 나서 내일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한다.

재경부가 나서면 미친 듯 날뛰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진정될까. 유감스럽게도 기대난이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이다. 내일 또다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 참여정부 들어 8번째다. 6개월에 한 번꼴로 부동산 종합 대책을 내놓는 셈이 된다.

이처럼 자주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도 시장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동안 내놓은 대책이 근본적으로 부실했다는 反證(반증)이다. 같은 잘못을 7번씩이나 반복했다면 바보천치거나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 것이 틀림없다. 진심을 믿어달라고 한다면 '바보 정권'이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정권적차원'의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내일 발표할 부동산 종합대책의 얼개는 이미 나와있다. 주택담보 대출의 고삐를 죄는 한편 신도시 등 공급대책도 포함할 모양이다. 이와 함께 연립 및 다세대주택 건축요건도 완화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한다고 한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서민주택 건축요건 완화는 주거환경을 더욱 악화시켜 오히려 아파트값 상승을 부추길 게 뻔하고 공급대책도 새로운 내용이 없다.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지금까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原點(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가수요 억제와 함께 임대주택 보급 등 공급 확대책을 병행하는 것만이 최선이다. 팥으로 메주를 쒀놓고 믿으라면 누가 믿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