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심회 사건 수사 '간첩단' 여부 규명 관심

김만복 국정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민호(마이클 장) 씨 등 일심회 사건 피의자 5명 모두에게 간첩죄를 적용했으나 간첩단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직 이르고 부적절하다."고 답변함으로써 향후 검찰 수사의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심회 성격규정=김 후보자는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이 "사건의 성격 규정을 못한다면 문제 아니냐. 5명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했다면 간첩단 사건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그동안 내정자 입장으로 지휘선상에 있지 않았다. 대북보고에는 일심회라는 게 있었지만 피의자들은 아직도 일심회라는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같은 당 송영선, 박진 의원의 질문에도 "조직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 만나거나 특정한 목적을 갖고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데 아직 찾아내지 못했다. 일심회는 아직 마이클 장 혼자 사용한 단어이며 5명이 일심회로 다 만난 적 없고 마이클 장이 개별적으로 만났다."고 답했다.

이 같은 발언은 국정원이 장 씨 등의 간첩 혐의를 밝혀낸 만큼 '간첩단' 여부를 규명하는 것은 검찰의 몫이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공안1부(송찬엽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하고 공안2부, 공판부, 형사부, 첨단수사부에서 수사인력을 차출해 검사 10명으로 수사팀을 꾸리고 압수물 분석과 피의자 심문 등을 통해 일심회가 장 씨를 총책으로 일사불란한 지시·명령체계를 갖추고 지령에 따라 국가기밀을 수집해 북한으로 넘기는 '간첩단'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파헤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핵사태=김 후보자는 북한 핵실험 사태의 성공여부에 대해 "핵 폭발을 일으켰다는 측면에서는 성공했지만 완전한 핵실험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소량화·경량화를 이뤄야 하는데, 도달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테러 대책=김 후보자는 정형근 의원이 "최근 구속된 민주노동당원 박모 씨가 유력인사 40여 명에 대한 테러계획을 세웠고, 이것이 조선일보 방우영 회장 테러사건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 대선 유력후보 테러설도 나오고 있다."며 대책을 묻자 "그런 이야기를 알고 있고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라크 자이툰부대 파병연장 문제에 대해 "현지 파병된 군대 내에서 한 명의 사상자도 없고 재건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라크 정부도 주둔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파병연장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