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서민 내집마련 꿈 이뤄줘야

강남 집값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태풍의 눈이라고 할 수 있다.

안정세를 유지하여 주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 강남 이야기만 나오면 이제 부아가 나기도 한다.

강남 부동산 가격이 자꾸 오른다고 하면, 뒤따라 각종 규제 조치가 잇따르고 이 탓에 지역 건설 경기는 더욱 어려워지는 탓이다. 하지만, 내린다는 소식 또한 걱정이다. 강남이 내린다고 하면 전국 집값에 영향을 미쳐 부동산 침체를 유발하니 이 소식 저 소식 둘 다 반갑지 않다.

수도권 집값이 오른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놀라는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보유 부동산 가격 상승은 마치 정크푸드와 같아 무익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보유자산의 평가 금액이 상당 폭 올랐다 하더라도 이는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평가금액 상승일 뿐이지 여유자금이 생겨서 생활 수준이 더 나아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며, 오히려 가계 저축률의 감소와 가계 부채의 상승 등으로 실생활은 더 어려워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주택 가격 상승 움직임이 투기꾼들 때문이라 여겨 정말 부동산과의 전쟁을 불사할까봐 걱정스럽기도 하다. 과표 현실화, 실거래 신고, 종합부동산세 납부일의 도래 등으로 등허리가 휘고 있는데, 부동산과의 전쟁을 해서 투기꾼을 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애꿎은 서민들만 잡아 더욱 궁핍하게 만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또 다른 부동산 가격 불안정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실 수요자 위주로 재편되어야 하지만 이로 인하여 수요가 급감함으로써 급작스러운 미분양 물량의 증가 현상이 나타나면 시행사뿐만 아니라 시공사, 금융권이 연쇄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다.

특히 대구 부동산 가격도 수년간 오름세를 유지했지만 거대 도시 서울에서 생겨나는 움직임을 갖고 확대 해석해 지역 경기를 더욱 어렵게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가장 크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투기자가 많아서 생겨 난 것이 아니고 저금리 기조와 주택 보급률, 각종 지역 개발 공약, 호재성 지역개발 발표 등의 복합적 요인이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서울 집값이 뛸 때 가장 놀라는 이유는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 탓에 내집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이 또 다른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경대 부동산경영과 김영욱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