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학군 '위장 전입' 정말 줄었나?

수법 갈수록 '지능화'

지난 2002년 대구교육청과 대구 수성구청은 수성학군으로 전입한 1천456명의 중 3학생에 대해 위장전입 실태 조사를 처음으로 벌였다.

조사 결과 335명이 위장전입생으로 드러났다. 그로부터 5년, 수성학군 위장전입생이 매년 많이 줄고 있다. 2003년 83명, 2004년 61명, 2005년 33명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2005년 11월 1일~2006 10월 31일까지 대구 수성학군으로 전입한 1천659명의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입 실태 조사 결과, 32명으로 더 줄었다. 특히 아파트 입주가 봇물을 이뤘던 올해는 1년 전 조사 때보다 492명이나 전입생이 늘었는데도 위장전입생은 오히려 1명 감소한 것. 전입생이 가장 많았던 황금1동(253명), 범어4동(166명), 만촌3동(161명)의 경우 위장전입생은 만촌3동 단 1명에 불과했다.

결국 수성학군 위장전입 조사가 엉터리라는 이야기다. 위장전입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초교 고학년 때부터 위장전입이 시작되는데 반해 단속기간은 보름에 불과하고 실태 조사 대상도 중3 학생에 한정돼 있기 때문.

실제 수성구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동사무소 조사원들이 '확인불능'이라고 표기한 전입생들은 모두 174명. 의심은 가지만 끝까지 산다고 주장하거나 다른 동네로 또 이사한 학생들이다.

단속 공무원들은 "옷가지나 침구는 있는데 사람은 살지 않는 집들이 많다."며 "꼬리를 잡을 수 없는 교묘한 수법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고 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구 교육청과 수성구청은 서로 '네 탓'만 하고 있다. 구청은 "위장전입 실태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다름아닌 교사"라며 "교육청이 해당 학교 교사들이 아니라 행정기관에 실태조사를 맡긴 것부터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구교육청은 전·출입 조사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에서 위장전입 단속에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맞받고 있다. 위장전입의 경우 초교 고학년부터 시작되는 만큼 조사 대상을 중3 학생에만 한정할 게 아니라 초교 때부터 위장전입을 원천 봉쇄하는 행정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중3 전입생이 많은 범어4, 만촌3, 고산동의 초교들은 하나같이 저학년보다 고학년이 훨씬 많은 역피라미드 구조를 하고 있는데 단속의 손길은 전혀 미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계 한 인사는 "중3 학생 위장전입 조사를 초교 고학년으로 전환하는 게 맞을 것"이라며 "그러나 위장전입 실태를 가장 잘 아는 교육청과 전·출입 행정을 담당하는 구청이 함께 단속에 나서야 위장전입 세태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