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세 1억 이상 체납…경북 100명·대구 47명

전국 지자체 중 3·4번째로 많아

경북과 대구가 전국에서 3, 4번째로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전국의 자치단체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처음 공개된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는 전국 1천149명, 경북은 100명으로 서울(640명)과 부산(158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대구는 47명으로 네 번째.

경북의 명단 공개 대상자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건축업이 39명, 제조업 25명, 서비스업 13명 순이다. 체납액은 1억~2억 원이 51명, 2억~3억 원이 21명, 5억~10억 원이 10명이며 10억 원을 초과하는 체납자도 7명이나 됐다.

체납액이 가장 큰 법인은 포항 창성종합건설로 29억 2천800만 원이며, 경주조선호텔(25억 2천100만 원) 경주온천실버타운(16억 3천700만 원)이 2, 3번째다. 개인의 경우 임맹기(영주) 씨가 4억 9천500만 원을 체납해 1위였다. 2위는 임정욱(포항) 씨로 4억 5천100만 원, 3위는 원철용(포항) 씨로 3억 8천400만 원이다.

대구는 공개 대상자 47명 중 법인 체납자가 17명, 개인 체납자가 30명으로,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134억 8천500만 원(법인 48억 6천100만 원, 개인 86억 2천400만 원)이었다. 체납자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8명, 건설·건축업 7명, 도·소매업 5명, 서비스업 2명 등이다.

체납액은 2억 원 이하가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2억~5억 원 17명, 5억~10억 원 5명, 10억 원 이상 1명이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이용팔(대구 서구 내당동) 씨로 9억 5천700만 원(76건)이었으며, (주)유한종합건설은 법인 중 가장 많은 11억 7천900만 원을 체납했다.

이번의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 제도. 체납기간이 2년이 넘고 액수가 1억 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으로 이들에게는 6개월간의 납부독촉 및 소명기회가 주어졌다.

한편 체납액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38억 원을 체납한 이모(경기 용인시) 씨이며, 법인의 경우 49억 원을 체납한 D사㈜로 밝혀졌다.

특히 전 신동아그룹 회장인 최순영 씨는 36억 1천600만 원을 체납해 고액 개인체납자 2위에, 전 한보그룹 회장인 정태수 씨는 13억 1천100만 원을 체납해 고액체납자 5위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최정암·김교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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