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부동산 대책 있긴 있나?

'1·11 부동산 안정대책'을 비롯한 잇단 규제로 비수도권 부동산시장에 위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만성적 주택 수요 초과 지역인 수도권에 적용할 잣대로 비수도권을 규제하면서 부동산시장의 경착륙 徵候(징후)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비수도권 부동산 규제는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서도 배치된 정책을 고수해 비수도권 부동산대책은 失踪(실종) 상태다.

본란은 부동산대책을 비롯한 각종 정책 수립 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여건이 다른 만큼 差別化(차별화)한 '맞춤대책'을 마련할 것을 여러 차례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쇠귀에 경 읽기'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무딘 감각으로 부동산대책을 수립하니 선제적 대응은 고사하고 내놓는 정책마다 '뒷북'이고, 아홉 번씩이나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도 여전히 시장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이니 솥뚜껑만 봐도 진저리가 쳐질 수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의 아파트값은 24.1% 急騰(급등)한 반면 대구와 부산 등 6개 광역시 아파트값은 4.1% 오르는 데 그쳐 아파트값 상승률 격차가 거의 6배나 됐다. 서울 강남 아파트값을 잡겠다며 전방위로 펼친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남아파트가 아니라 애꿎은 비수도권 아파트시장만 꽁꽁 얼려놓았기 때문이다.

지금 비수도권 부동산시장은 공급 과잉으로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쌓인 데다 잇단 부동산 규제로 경기 침체가 가속화하면서 지역경제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비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와 함께 전국적으로 무차별 적용하고 있는 총부채 상환비율(DTI) 40% 규정 등을 비수도권 실정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다. 처방을 해도 환자 상태와 체질에 맞춘 처방전을 내놔야 할 게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