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죽인 부동산정책"…국회 경제 대정부질문

국회는 9일 한명숙 국무총리와 권오규 경제부총리 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갖고, 부동산 정책 등 정부 실정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열린우리당 박명광, 강길부 의원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규제 일변도로 진행되고 있어 부작용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부동산 시장 규제정책으로 지방주택 시장의 미분양 사태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도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양극화 해소와 연결지어 생각한 탓에 '강남죽이기'에 열을 올렸다. 시작부터 잘못된 '강남죽이기'로 부동산 가격이 잡히기는 커녕 오히려 주변 지가상승의 원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인력자원 활용 '5+2 전략'의 자원 조달 문제와 관련, 열린우리당 김명주 의원은 "노동시장에 2년 빨리 들어가고 5년 늦게 나온다는 것인데 이것은 일자리가 많을 때에만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취업이 안돼 입대를 서두르는 젋은이들이 늘고 있고 조기 퇴출 당하는 중년층이 불어나고 있는 있는 상황이라면 당장 발등의 불부터 끄는 것이 바람직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국민중심당 김낙성 의원은 한미 FTA 협상 문제와 관련 "올해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증가율이 2.6%에 그치는 등 전체 국가 예산 증가율(5.8%)에 못 미친다. "며 농업분야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