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 산자부-경주시 방폐장 논의

21일 오후 3시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산업자원부 실무책임자들과 경주시 및 시의회 관계자, 중재자 역할을 자임한 경북도가 처음으로 자리를 맞대고 앉았다.

이번 간담회는 특별법에 근거해 경주시가 제출한 방폐장 유치지역사업에 대한 중앙부처의 검토 결과가 미흡함에 따라 산자부의 의견을 듣고, 도와 경주시 차원의 재검토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것.

이 자리에서 백상승 경주시장은 "중앙정부가 19년 동안 표류하던 방폐장 문제를 해결해 주면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결과가 기대에 크게 미흡, 시민들의 대정부 불신이 팽배해 있다. 정부를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민심을 전했다.

이삼용 특위위원장도 "지원사업이 시민들의 기대에 못미치면 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는 궐기대회와 신월성 1·2호기 건설 저지 및 방폐장 반납운동 등 정부를 상대로 대대적인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이진락 경주시의원은 "실무위원회에 경주시민들의 뜻을 전달할 인사가 없으니 최소한 1명은 의회나 시민단체 대표를 선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대구경북을 방문한 한명숙 국무총리와 같이 도내 사업장을 찾았다가 급히 간담회에 도착한 김관용 도지사도 "지역 민심을 정부가 잘 헤아려 줄 것"을 산자부 실무자들에게 간곡히 당부했다.

경북도와 경주시가 이날 집중적으로 정부를 압박한 것은 방폐장 부지 선정 당시 이희범 산자부장관이 경주를 찾아서 한 발언. "이 장관이 '산자부가 운용할 수 있는 에너지특별회계, 전력산업발전기금 등을 총동원해 유치지역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정부예산운용방식 때문에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정부정책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것.

이에 대해 김신종 산업자원부 에너지정책본부장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고 아주 곤혹스럽다."면서도 "수용불가 및 장기검토 사업에서 경북도와 경주시가 다시 건의한 19건은 산자부가 지역민들의 입장에서 관계부처를 설득, 향후 장관이 경주대표단을 만날 때 진일보한 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박성환 경북도 경제과학진흥본부장은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산자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만큼 나름대로 의미있는 자리가 됐다."고 평가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