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반대론자들이 협상력 높여"

"개방때마다 모두 성공"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따른 대국민 담화에서 한·미 FTA가 우리의 생존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소신을 다시 한번 피력하면서 협상내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국론통합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우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로 한·미 FTA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선진국은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해야 되는 것이며, 앞질러 가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도 도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개방 때마다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었지만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고 모두 승리했다."며 한·미 FTA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는 데 강조점을 두었다. 결국 한·미 FTA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더 나아가 이번 협상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방의 폭을 더 넓혔어야 할 분야(교육, 의료시장)에서는 개방의 폭이 미흡해 불만스럽다는 평가도 내렸다. 결국 우리 국민은 개방에 대한 내성이 그만큼 형성되어 있다는 판단이다.

그렇다고 개방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낙관론도 경계했다.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지만 개방체제의 경쟁구조에서 낙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특별대책을 마련, 타격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 같은 전제 하에 이번 협상은 국민 모두를 만족시키지는 못하지만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것이었음을 강조하고 그 성공의 이면에는 반대론자들의 공도 있었다는 말로 반대론자들을 끌어안는 여유도 보여줬다.

노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요구가 만만치 않았고 미 의회의 압력도 거셌지만 정부는 오로지 경제적 실익을 중심에 놓고 협상을 진행해 우리의 이익을 관철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합리적인 논리와 근거에 바탕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도 "반대하신 분들의 주장이 우리의 협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됐을 것이며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반대론자들을 협상의 성공적 타결에 공신이 됐다고 평가함으로써 국론통합의 장으로 이들을 끌어들이겠다는 포석으로 평가된다.

특히 노 대통령은 FTA는 먹고사는 문제일 뿐 민족적 감정이나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일이 아니라고 언급, 향후 냉철한 손익분석 아닌 감정적 접근은 안 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정경훈기자 jghun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