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지원 '지방 푸대접'

납기연장·징수유예 수도권 집중

중소기업·영세상인들의 경영 지원책으로 국세청이 시행하는 세금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이 올 들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지방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최경환(경산·청도) 의원이 최근 통계청의 '전년 동기 대비 2007년 1/4분기 세정지원 실적'을 분석한 결과 대구·광주·부산청 등 지역의 세정지원은 금액과 건수면에서 모두 감소한 반면 서울청과 경기권을 관할하는 중부청은 금액면에서 최대 300% 이상 증가한 것.

지난해와 비교해 대구와 부산청은 건수면에서 1~4% 소폭 감소했으나 금액면에서는 21%나 줄었다. 광주청은 더욱 심해 건수는 37%, 금액은 42%가 급감했다.

그러나 중부청은 세정지원된 금액이 지난해 709억 원에서 3천146억 원으로 늘어 344%의 증가율을 기록했고 서울청은 940억 원에서 1천309억 원으로 40%가량 증가했다. 대전청도 건수가 20%, 금액은 25%가 늘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