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더 이상 나라 어지럽히지 말라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또 중앙선관위로부터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하라는 경고를 받았다. 중앙선관위는 8일의 원광대 특강, 10일의 6'10항쟁 기념사, 15일의 한겨레신문 인터뷰 일부 내용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재임 중 선거법 위반은 이번이 3번째고, 2003년의 공명선거 협조요청까지 포함하면 4번째다.

이번 결정은 지난 7일 참여정부 평가포럼 발언에 대한 선거법 위반 결정이 내려진지 11일 만의 일이다. 대통령은 7일 중앙선관위 결정에 반발해 '세계에서 유례없는 위선적 선거법'이라며 바로 다음날부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반복했다. 이런 도발적 행태가 계속되자 중앙선관위는 어제 결정에서 강한 유감 표시와 함께 차후의 행위에 대한 법적 징벌(사전선거운동 판단 유보)까지 유보해놓았다.

참으로 딱한 대통령이다. 국민들까지 도매금으로 비참하게 됐다. 대통령의 1차적 의무는 국법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 대통령이 법 위반을 상습화 하면 나라는 난장판이 될 수밖에 없다. 올 대선이 무사히 넘어가겠느냐는 국민들의 한숨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심판이 반칙을 일삼는 마당에 선수들에게 공정 선거를 하라고 누가 말 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은 이번에도 '변명을 위한 더 강한 독선'을 생각할지도 모른다. 지금까지의 대통령 행태가 그런 걱정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국민 간 떨어지게 하는 다른 사단을 벌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제 정말 그만 해 달라. 이 나라는 대통령 혼자만 사는 곳이 아니다. 지난 4년여의 세월만으로도 국민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다. 남은 임기 8개월은 눈 깜짝할 새 지나간다. '무법 대통령'의 역사가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된다. 물가에 애를 앉혀놓은 양 항상 조마조마하게 살아야 하는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