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 실정 외면한 '뒷북' 부동산 대책

정부가 대구 북구를 비롯한 24개 시'군'구를 다음달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키로 했다. 시기를 놓친 '뒷북 대책'이다. 持病(지병)에 뒤늦게 응급약을 처방하는 셈이다. 이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대책을 6개월에 한 번꼴로 발표하고서도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한 원인은 무엇인가. 선제적 대응은 고사하고 뒷북 대책마저 주먹구구였기 때문이다.

수도권 집값 안정대책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바람에 비수도권 부동산시장은 지난해부터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싸늘하게 식었다. 그래서 본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차별화한 부동산대책을 마련하라고 계속 주문했다. 이번 조치가 그 중 하나이나 시행시기를 놓쳐 이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분양권 전매를 허용했지만 주택법 개정으로 9월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서 아파트 전매가 6개월 간 금지돼 이번 조치의 효력은 7, 8월 두 달뿐이다.

더욱이 대구지역은 수성구와 동구가 제외돼 그 효과마저 반감됐다. 수성구는 상대적으로 집값이 비싸고, 동구는 혁신도시여서 투기과열지구 해제에서 제외시켰다고 한다. 수성구의 경우 지난 1년간 집값 하락 폭은 2.1%로 대구 전체의 2배를 넘었고, 아파트 미분양 물량도 달서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생색용 시한부 대책'이라고 비판받는 이유도 이처럼 비수도권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때문이다.

정부는 주택수요 초과지역인 수도권 부동산대책을 전국에 똑같이 시행하면서 비수도권 부동산시장을 枯死(고사)시켰다. 精緻(정치)하지 못한 부동산대책을 남발할 바에야 시장에 맡겨놓는 게 낫다. 대출 규제 및 양도세 중과 완화 등 비수도권을 위한 맞춤형 부동산대책을 다시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