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로스쿨 총정원 최대화가 맞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정원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지난 1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개별 로스쿨의 입학 정원 상한선을 150명으로 정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빚어진 일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로스쿨 입학 정원을 1개 대학에 최고 150명에서 120명, 100명, 80명, 50명 등으로 차등 배분하도록 했다. 논란의 핵심은 로스쿨 학생수가 너무 적다는 것이다. 적은 학생수로는 로스쿨 도입 본래의 취지를 살려나갈 수 없을 뿐 아니라 정상적인 학사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학계를 중심으로 집중 제기되고 있다.

정원 50명의 로스쿨 경우, 교수 정원 5명이다. 이 작은 로스쿨도 전문 도서관'모의법정 등 법정 시설을 다 갖춰야하고 최소 90학점을 이수토록 해야 한다. 운영이 될 수 없고 세분화한 전문교육도 어렵다.

교육부가 낮은 정원안을 선택한 배경은 탈락 대학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현재 로스쿨을 준비중인 대학은 40여 곳이다. 대구대처럼 주저하던 대학들이 뒤늦게 뛰어들 가능성도 있어 유치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이다. 이미 엄청난 투자를 한 대학이 탈락할 경우 타격은 치명적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나눠먹기식 정원 최소화로 탈락 대학 최소화와 후유증 최소화를 기도한다는 것은 본말의 전도다. 특히 총정원이 책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로스쿨 정원부터 낮게 잡고 나선 것은 앞뒤가 어긋난 행정편의적 발상이다. 무한경쟁을 방치한 교육부가 또 다른 악수를 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로스쿨 총정원은 법무장관 및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고, 법학교수회와 변호사협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교육부 장관이 9월 말까지 결정키로 돼 있다. 이익단체에 따라 총정원에 대한 대립도 만만찮다. 최저 1천명에서 많게는 4천여 명까지 들쭉날쭉이다.

로스쿨 총정원은 최대한 늘이는 것이 옳다. 로스쿨이 또 다른 선민의식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제도적 틀로 작동해선 지금과 달라질 것이 없다. 고도의 경쟁을 보장함으로써 국제적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향상을 이뤄내야 한다.

개별 로스쿨 정원은 총정원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재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