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대보다 우려 앞서는 2차 南北정상회담

2차 남북정상회담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다고 정부가 오늘 발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같은 시각 회담 개최를 동시에 발표했다. 이달초 정부 당국자가 두차례 방북해 회담 일정을 조율, 지난 5일 최종 확정했다고 한다. 조만간 정상회담 추진위원회도 발족할 예정이라고 한다.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은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만남 이후 7년여만이다.

정부는 8일 "이번 정상회담 개최는 6자회담 진척 등에 따라 남북간 평화체제와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한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판단에 따라 남북이 합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즉 6자회담이 진척되고 있으니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회담을 연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내 언론 인터뷰에서 "북핵 해결의 과정이 진행될 때 동시적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되면서 그것을 받쳐주는 것이 남북정상회담"이라며 "지금 정상회담으로 북핵 문제를 푸는 것은 적합한 과정이 아니다"라고한 점에서 이번 회담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남북 양측이 만나 대화하는 것이 나쁠 것은 없다. 그러나 6'15선언과 그 효용성에 해 실망감을 갖고 있는 국민들과 야당의 입장에서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시선은 그다지 곱지않다. 국민들은 '지금의 남북관계가 경색된 것도 아닌데 대선을 앞두고 굳이 정상회담을 여는 것이 적절하냐'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아직 2차 정상회담 어젠다도 합의하지 않은 것은 만남 이상의 의미는 없고 '대선 카드'라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

국민들이 2차 정상회담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은 지난 7년을 되돌아보면 그 해답이 나온다. 6'15선언 당시 남북은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1국가 2체제의 통일방안 협의,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 경제협력 등을 비롯한 남북간 교류의 활성화 등을 합의했다. 또 합의사항의 조속한 실천을 위한 실무회담 개최와 김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도 포함돼있다. 과연 이 선언 중에 제대로 이행된 것이 몇가지나 되는가. 그래서 국민들은 김대중 정부의 전철을 또 밟는게 아닌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2차 회담이 말뿐인 공동선언만 또 하나 추가할 지, 정부와 북한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상회담인지는 조만간 판명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