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經協상업적 거래로 진전시켜야

2차 남북정상회담 성사로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지역 특화산업인 섬유'안경테 산업 등은 북한 진출 가능성 확대에 고무된 모습이다. 지역 기업의 북한 진출 기회 확대와 함께 국가적으로도 해외투자 증가 및 북한 리스크 감소에 따른 대외 신인도 향상이 기대된다.

그러나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다. 지난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 다양한 대북 진출과 경협 방안이 나왔지만 진척되지 못했다. 인력 및 물자 교류, 투자 보장 등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했던 탓이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선 남북경협의 장애물을 완전히 걷어내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북한의 인식 전환이 우선이다. 남한을 '잘사는 친척'이 아니라 '선량한 이웃'으로 여기게 해야 한다. 일방적 지원 대신 주고받는 관계로 남북경협을 한 단계 성숙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아무리 '잘사는 친척'이라도 무한정 도와주기는 어렵다. 게다가 친척 가족 중 대가 없는 일방적 지원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지원이 지속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 이후 후진국에 주던 장기 저리 차관을 북한에 제공할 계획인 모양이다. 하지만 차관은 빈약한 북한의 인프라 구축에 사용되도록 국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북 지원이라는 비상업성 거래 비중을 낮추는 대신 상업적 거래 비중 확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남북한 간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인 경제협력강화약정(CEPA) 체결을 강조했다. 상품 및 서비스 분야를 매년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CEPA를 체결해 경제 통합 수준을 높인 중국과 홍콩의 사례를 참고하자는 주장이다. 어쨌든 자유무역과 '시장'에 대한 북한 당국자들의 거부감 제거가 최우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