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만들자] (기고)지역 직업훈련이 저조한 이유

오늘날 실직자를 포함해 일반 구직자들이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를 잡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지역 기업체의 투자부족부터 (고급)인력의 외부유출에 이르기까지 그 원인은 다양하지만, 확실한 사실은 지금까지의 지역 노동시장 정책이나 경제정책이 만족할 만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도모할 대구·경북지역의 직업훈련 실태는 어떠한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4년 대구지역의 직업교육과 관련한 연간 평균 교육훈련일수는 29.3일로 전국평균인 30.9일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난다. 재직자의 직업훈련 교육일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해 연평균 10일 이하이다. 최근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방정부에서도 각종 인적자원개발 사업이 남발되고 있는데, 정작 직업훈련 실태는 왜 이리 저조한 것일까?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훈련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부족이다. 중소기업이 밀집한 대구·경북지역에서 사업주의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인식이 절대적으로 결여되어 있으며, 근로자 또한 마찬가지다. 그 결과 고급인력은 시장의 수요를 따라 지역을 떠나고, 지역에는 중고령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순한 제조산업의 일자리만 증가하고 있다. 2005년 대구지역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중졸 학력의 근로자 수(16.8%)는 전국평균(10%)을 훨씬 상회하는 반면, 대졸이상 학력의 근로자 수(12%)는 전국평균(23%)에 훨씬 못 미친다.

둘째, 직업능력개발 체제를 정부(기능대학과 직업전문학교)가 주도해온 결과, 기업과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숙련의 수요에 조응하는 직업훈련 공급이 적시에 제공되지 못했다.

셋째, 지역 내 직능관련 기관간의 연계를 강화하거나 기업체와 근로자의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밀착형 직업훈련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컨대 청년층에서 서비스직종에 대한 선호도가 강한 반면, 제조업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약하다. 차별적 직능훈련의 개발이 절실하다.

넷째, 대구지역 제조업 중 섬유산업과 기계산업에 종사하는 45세 이상의 중고령 근로자의 비율(20%)은 전국 평균(8%)을 상회하고 있다. 해고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중고령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전직지원 서비스의 활성화가 중요한 문제다.

마지막으로 서구복지국가의 사례에 비추어 직업훈련에 기초한 인적자원개발의 성공은 결국 사회적 파트너십에 기초한 노사참여적 직업능력 개발에 달려있다. 그러나 지역에서 이런 선행사례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근로자의 동기부여와 사업주의 인식전환이 결합돼 노사공동의 직업훈련 프로그램개발로 이어져야만 한다. 최근 직업훈련과 현장실습을 강화하는 교육체제, 사업장을 찾아가는 직무훈련, 현장에서의 직업훈련(OJT) 등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임운택(계명대 사회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