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범안로 무료화 검토…다른 民資도로는

대구 범안로(범물∼안심) 승강이가 통행료 무료화로 가닥 잡혀 가는 듯하다. 시청이 "민간업체로부터 매입하는 게 재정적으로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오면 그에 따르겠다"며 대경연구원 쪽으로 판단권을 넘겨 버렸다 하기 때문이다. 많은 보조금을 계속 주느니 사들이는 게 시 재정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주장까지 거센 만큼 이쯤에서 모른 채 눈감아 버리자고 마음먹은 건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나 대구 4차 순환로 민자 구간의 문제는 재정적 효율성 기준만으로 판단하기엔 너무 광범하게 진척돼 버린 사안이다. 이미 다른 여러 구간에서 민자 방식 건설이 진행돼 유료'무료를 둘러싼 형평성 문제가 첨예해질 수 있다는 얘기이다. 범안로를 무료화하면서 호국로의 국우터널은 유료로 그냥 둔다면 칠곡지구 연고자들이 반발하지 않는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엔 또 다른 구간들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니 남부(앞산터널)와 북부 구간이 그런 곳이다. 호국로는 통행료 수입이 많아 유료도로로 유지해도 괜찮고 다른 구간은 그 반대라며 시청 재정 효율성을 앞세울지 모르나 그랬다간 되레 화나 돋울 것이다.

이런 혼란의 원초적 원인은 물론 부실한 민자도로 관련 법령이었던 것으로 지목돼 있다. 하지만 대구 경우 지지난번 시장 선거전에서 매천로(제2팔달교) 무료화가 공약된 게 혼란의 출발점이 아니었나 싶다. 그러니 범안로 무료화 요구도 거부하기 힘들게 돼 있는 셈이고, 다른 구간들로도 같은 요구가 계속 확대될 소지가 만들어진 것이다. 원칙을 무너뜨린 뒤끝의 진퇴양난이라 해야 할 터이다.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다가는 앞으로의 4차 순환로 계획 전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음을 명심하고 범안로 문제에 접근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