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예산 확정에 앞서 해야 할 일

중앙정부가 지난 20일 차관회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6년 만에 가장 높은 팽창률을 보였다느니, 대선을 앞둔 선심성 의혹이 있다느니, 성장보다는 분배에 지나치게 치중했다느니, 차기 정부까지 그 틀에 묶어놓으려는 의도가 깔린 듯하다느니 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없잖다고 한다.

그러나 대구'경북 지역의 사업에 관한 한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들이 엿보여 반가운 것도 사실이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이 ▷대구 4차 순환로 북부 구간의 국비 건설이 가시화된 점 ▷동대구역 환승센터 사업에 첫 단추가 꿰어진 점 등등이다. 특히 민간자본조차 유치하기 어려워 실현이 요원할 것 같던 4차 순환로 북부 구간 건설은, 작년 뒤늦게 기대하지 못했던 곳에서 돌파구가 열리더니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하고 내년 예산에도 5억 원이 반영됨으로써 다음 단계 진척까지 보장받은 것 같아 오는 느낌이 산뜻하다.

그러나 이런 사안들 못잖게 주목되는 것은 건설교통부나 감사원 등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88고속국도 확장 ▷동서6축(상주∼안동∼영덕) 고속국도 신설 ▷대구권 광역 전철망 건설 등의 가능성이 되살려졌다는 점이다.

88고속도 확장은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아 놓고도 건교부가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착공을 꺼림으로써 내년 예산에 겨우 100억 원을 계상하는 데 그쳤고, 그 탓에 이 도로 통과 지역 주민들이 또 한번 강력히 반발했던 사안이다. 물론 최종 정부 예산안에서도 반영 액수는 고작 200억 원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일단 확장 포기론은 한풀 꺾인 모양새인 게 그나마 다행이다.

동서6축 고속국도 또한 지난 여름 효율성이 의심된다며 감사원에 의해 제동이 걸림으로써 앞날이 우려됐고, 때문에 지역민들이 분개했던 사업이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기본 설계비로 116억 원이 잡혔다 하니 불씨는 일단 되살려 놓은 형국이 아닌가 싶다.

대구권 광역 전철망은 타당성 조사비 6억 원조차 건교부 검토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건 물론이고, 그 사업의 실현 가능성 자체마저 인정받지 못했던 사업이다. 국철 운영권을 쥔 건교부의 근본적 회의를 어떻게 극복하고 죽은 예산이 되살아나게 됐는지 믿음직스럽지가 못하다.

그런 점에서는 봉화∼울진 사이의 국도 36호선 사업도 마찬가지이니, 내년 예산으로 103억 원이 잡힌 것으로 나타나 있긴 하지만 울진 구간을 건교부의 본래 방침대로 2차로로 하는지 아니면 울진 군민들의 희망에 따라 4차로로 넓히기로 했는지가 불분명하다.

이 몇몇 사업들에 관한 한 중앙정부의 확고한 방침 결정이 부분적인 예산 반영에 앞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믿는다. 그래야 잔꾀 부리기식 임시방편 입막음용 예산 편성의 위험성을 극복할 수 있고, 그래야 사업의 계속성과 비전이 선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이런 측면부터 따져지고 점검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