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지원비, 학생 복지 외면

대부분 교사 수당·인건비로 사용

중학생들이 내는 학교운영지원비의 대부분이 학생 복리와 무관한 교사 수당이나 교직원 인건비 등으로 쓰여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은 학생 1인당 학교운영지원비가 다른 시·도 보다 상대적으로 많고 거의 매년 인상됐지만(표 참조)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이유로 교육청의 관리에서도 벗어나 있다.

대구 A중학교 경우 올해 학교운영지원비 총액은 1억 700만 원. 학생 1인당 납부 금액이 20만 1천600원으로 지난해(19만 5천600원)에 비해 부담이 늘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학생들의 현장학습 지원비나 식비 지원, 수업 자료 제작 등 학생 복리나 교육관련 지출은 2천500만 원에 불과했고, 나머지 8천여만 원은 학교에서 고용한 사무보조원 등 비정규 직원 인건비와 교사 수당으로 책정됐다.

1년 전 신설된 경산의 B중학교는 지난해 학교운영지원비 3천400여만 원 가운데 3천여만 원을 교원 연구비나 수당, 학교 회계직원 인건비 명목으로 지출했다. 학생 복리나 교수학습 활동비로 쓴 금액은 360만 원으로 10%에 불과했다.

이 같은 사정은 시·도 교육청이 초·중등 교육법과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해 각 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용도에 따른 비율을 명문화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의 재정 여건, 지역 실정 등을 감안해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라며 "그러나 원래는 교육재정으로 충당해야할 몫"이라고 말했다.

학교운영지원비 책정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영덕군의 C중학교 경우 지난해 학생 1인당 학교운영지원비가 21만 1천200원으로 대구의 학생 1인당 평균(19만 5천360원)보다도 많았다. 이 학교는 지난 3년(2004~2006년)간 도내 중학교 가운데 가장 많은 학교운영지원비를 받고 있지만 교육청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 학교장은 "학교 행정실에서 전년도 운영지원비나 물가 인상 등에 맞춰 지원비를 산출해 학부모운영위원회에 통보하면 대체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금액이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교육재정 보조가 열악하다 보니 학교운영지원비의 70~80%가 인건비 등으로 쓰이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구와 경북은 학생 1인당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가 서울(21만 6천670원), 경기도(17만 7천840원) 다음으로 전국 광역시와 도 단위 가운데 많은 수준이지만 교육청은 팔짱만 끼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측은 "교장단 회의에서 학교운영지원비 금액을 정해 각 학교에 통보하는 일부 관행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할 예정"이라면서도 "전국 시·도교육청이 2조 원 이상의 부채를 지고 있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추가적으로 재정수요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학교운영지원비를 당장 폐지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