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찜찜한 의문 남긴 6자회담 合議발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참가국들이 3일 비핵화 2단계 이행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북한이 올해 안에 현존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신고를 끝내는 대신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중유 100만t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합의는 "전면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로 가는 과정"이라는 부시 미 대통령의 평가처럼 북핵 폐기를 위한 또 하나의 성과임에 틀림없다.

10'3합의는 관련국들이 현 단계에서 해야 할 조치들에 대해 개괄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후하게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올해 말까지 세부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명확한 이행 대상과 조치 수준에 불투명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일각에서 제기한 것처럼 '북'미 간 일련의 별도 양해사항'이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뭔가 알맹이가 빠진 듯한 느낌이다. 합의문 서명에 쫓겨 세목을 명확히 하지 않고 원칙적인 사항만 두루뭉술 합의했다는 인상마저 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북한 핵시설의 불능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는다. 지난 1994년 클린턴 정부시절 체결된 북'미 간 합의가 깨졌을 때 북한은 2개월 만에 원자로를 재가동한 바 있다. 그때와 지금 상황은 다르지만 북핵 불능화가 100% 되돌릴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번 합의에 대해 납득하기 힘든 부분도 없지 않다.

어떻든 2005년 9'19공동성명에 따른 2'13합의와 10'3합의는 북한 비핵화를 이뤄가는 과정이다. 예정대로라면 북핵 폐기 4단계 로드맵 중 2단계 과정이 연내 마무리되는 셈이다. 전체적인 틀은 지키되 세부 사항을 조금씩 조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명심해야 할 것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모든 핵시설과 핵프로그램, 핵무기의 신고와 폐기라는 목표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