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정상회담 성과 이행·공명대선에 최선"

국회 시정 연설

노무현 대통령은 8일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남북 간의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이번 정상회담 성과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적 과업을 이행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합의 사항 이행 방안과 관련, "남북 정상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며 "11월 중에 총리 회담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해 남북정상선언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경제협력공동위원회도 부총리급으로 격상해 상시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 했다.

이어 "두 달여 뒤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가 헌정 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 노 대통령은 "총수입은 올해보다 9.4% 증가한 274조 2천억 원이며 총 지출은 7.9% 증가한 257조 3천억 원"이라며 "비전 2030과 국가재정운영계획 등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토대로 인적자원의 고도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사회투자 확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 비해 늘어난 교육·복지 분야 등의 예산에 대해 "올해 대비 13.6% 증액한 교육 분야는 우수 인력을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10% 늘린 복지분야는 노인·장애인·산모·신생아·장애인 등의 지원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크게 확대했다."면서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이 내국세의 19.4%에서 20.0%로 인상됨에 따라 지방 재정 지원 예산 규모를 7조 6천억 원 수준으로 증액했다."며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2단계 균형발전이 제대로 추진되면 도시에서 농촌까지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국토공간이 조성된다."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