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값 아파트' 供給, 졸렬한 해프닝으로

'반값 아파트' 정책이 '예상대로' 실패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 시범 실시된 반값 아파트 분양이 소비자들로부터 철저히 外面(외면)당한 것이다. 집 없는 서민들의 좌절감을 키워놓고도 청와대와 정치권은 서로 '네 탓'이라며 날선 攻防(공방)만 벌이고 있다.

'반값 아파트'라는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주택이 시장에 선보이자마자 퇴출 위기에 몰린 이유는 무엇인가. 시장논리와 무관하게 정치논리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때문이다. 여기에 사업 추진주체인 정부와 주택공사의 무성의도 실패를 부추겼다.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경우 건물만 분양하고 국가 소유인 토지 임대료를 주공에 매달 납부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임대 아파트인 셈이다. 그런데도 과도한 토지 사용료를 부과했다. 차라리 전월세 아파트에 살지, 누가 비싼 돈주고 분양 받겠는가.

환매조건부 아파트는 분양가를 낮추는 대신 계약 후 20년 간 전매가 금지된다. 그러나 시범 공급된 아파트의 경우 장기간 전매를 제한하면서도 분양가는 주변 분양아파트의 90%수준에 달했다. 주택공사의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다. 값싼 아파트 공급이 아니라 주공의 수익 보전이 우선인 것이다.

아파트 원가 구조는 땅값+건축비다. 건축비가 수도권에선 50∼55%, 비수도권은 60∼65%를 차지한다. 건축비만 받아도 반값이 넘는다. 따라서 '반값 아파트'는 애초부터 가당치 않았다. 반값 아파트 공급은 한 야당 의원이 주장한 뒤 여야 정당들이 앞다퉈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추진됐다. 인기에 영합한 '날림 공약'이 주택법 개정으로 이어진 코미디인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반값 아파트와 같은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할 것이다. 空約(공약)에 현혹되지 않는 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