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유가 급등에도 無對策 일관하나

국제유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사상 처음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고, 100달러 돌파도 시간 문제다. 여기에 곡물, 비철금속 등 원자재 값도 급등세를 보이면서 '저물가 호황'의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있다. 이에 '디플레(저물가) 수출국'에서 '인플레 수출국'이 된 중국을 비롯해 유럽 등 세계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물가 급등으로 고심하고 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닐 터이나 정부 대책은 아직까지 무대책이다.

전 세계 인플레의 진원은 국제유가의 폭등이다. 중국'인도 등의 고속 성장에 따른 수요 급증, 투기자금 유입 확산에서 비롯된 유가 급등은 이미 여러 해 동안 진행됐다. 하지만 유가 급등 상황이 단시일내에 해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전 세계적 물가 상승으로 인해 우리 경제도 기업들의 금리부담 상승과 자금조달 차질, 가계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회복 기조의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국내총생산(GDP)의 7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에 달러화 약세와 더불어 국제유가와 원자재 값의 고공행진은 치명타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도 국감 답변에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상태로 1년간 지속되면 소비자물가는 0.45% 포인트 오르고 성장률은 0.4~0.5% 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며 최근의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유가의 60%를 차지하는 유류세 인하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에너지절약과 신'재생 에너지 개발'보급으로 석유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무대책이 장기화하면 속수무책이 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선제적 대응은 못 하더라도 상황별 대응책은 내놔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