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영남대, 로스쿨 선정 '확실시'

총 20개교…지방에 절반이상 할당

정부는 2009년 3월 문을 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을 당초 계획한 1천500명에서 2천명으로 늘리고, 서울과 지방의 거점대학 등 20개 교를 선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학별 정원 배정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 55~60%, 수도권에 40~45%를 배정하는 방안을 놓고 청와대와 총리실·교육부 등 관계 부처가 최종 조율 중이다.

교육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로스쿨 관련 최종안을 마련해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교육부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광역지자체별로 1개 대학씩 로스쿨이 배정되며 대구·경북에서는 경북대와 영남대가 선정될 것으로 확실시 된다. 또 대학별 로스쿨 정원은 경북대 70~100명, 영남대 50~70명선이 유력하다.

이에 따라 경북대와 영남대 등 로스쿨을 설치하는 지역 거점 대학들은 대학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로스쿨 희망 대학은 대구·경북의 경북대(150명), 영남대(150명)를 포함해 전국 43개 대학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로스쿨 총정원을 2009년 첫해 1천500명에서 2013년 2천 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릴 방침이었으나 정치권과 대학의 정원 확대 요구가 강해 첫해 2천 명으로 하되 5년간 정원을 동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에 대학과 정원 할당을 늘리고, 특히 강원도와 제주도에도 로스쿨을 선정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24일 태안 기업도시 기공식 축사에서 로스쿨 선정과 관련, "지역 균형 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균형 발전은 참여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가 26일 국회에 로스쿨 총정원 등을 보고하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수도권 대학의 반발 등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전국법학교수회는 24일 긴급총회를 열고 "로스쿨 총정원은 적어도 3천200명이 돼야 한다."며 "로스쿨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등 의원 11명은 총정원을 3천 명부터 시작해 4천 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 로스쿨법 개정안을 이날 제출했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