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하철 老人 무료 탑승 개선돼야 한다

정부가 지하철 '노인무료탑승제도' 재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은 합리적인 제도 개선 차원에서 긍정적이다. 65세 이상이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는 이 제도가 전국적인 지하철 적자의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탓이다.

지난해 경우 전국 지하철 무료 승차 노인은 연인원 2억 3천313만 명으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전체 무료 승차 인원의 81.3%에 이른다. 서울(1억 6천221만 명), 부산(4천432만 명), 대구(1천841만 명) 순이다. 특히 대구는 2호선 개통 2주년이 지났지만 1, 2호선 합쳐 승객 43만 명을 예상했던 당초 기대와 달리 30만 명에도 못 미쳐 더욱 적자 문제가 심각하다.

물론 지하철공사 등이 경영개선 노력은 게을리하면서 적자 원인을 노인 무료 승차 탓으로 돌리는 것을 질타하는 소리도 있다. 당연한 비판이다. 그러나 노인 인구 급증세로 무료 승차 노인들의 수가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다. 과거 지하철 민영화 이전에는 정부가 그 부담을 전액 떠맡았고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보조했으나 현재는 민영화된 공기업이 비용을 떠맡고 있어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이대로라면 지하철 적자 악순환은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처럼 부유층이나 저소득층 가리지 않는 일률적인 무료 승차 혜택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여론이다. 무료 승차 자체를 달갑지 않게 여기는 노인들도 적지 않다. 대상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 소득에 따라 요금을 모두 받거나 차등 할인하는 방안, 이용횟수 제한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노인복지의 큰 틀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개선돼야 한다.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등의 합동 태스크포스팀의 합리적인 개선책 도출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