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찰 첫 무죄율 0%'

대구지검 서부지청이 지난해 무죄율 0%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부지청(지청장 곽상도)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한 형사사건 4만 10여 건 중 2만 2천621건을 기소했으며, 이 가운데 단 한 건의 무죄도 선고되지 않았다는 것.

세부내용을 보면 서부지원 재판부의 정식재판에서 합의부 102건, 1·2단독 1천71건, 3단독(정식재판) 766건의 선고 중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 한 건도 없었고, 발부된 약식명령 1만 6천900건에서도 무죄, 면소, 공소기각된 사건이 역시 없었다.

이는 차치지청(차장검사가 배치된 검찰청) 급 이상의 규모에서는 검찰역사상 최초의 성과다. 서부지청과 규모가 비슷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해 1~9월까지 41건의 무죄선고가 있었고 안산지청 29건, 서울 고양지청 55건, 인천 부천지청 79건, 부산 동부지청 17건, 광주 순천지청 21건 등이었다.

전국 56개 검찰청(지검 이하) 중에서는 대구지검 상주지청이 2007년도 전체 형사사건 6천568건 중 기소된 3천251건(49.5%)에서 2건의 무죄가 선고돼 전국청 중에서 가장 낮은 무죄율을 달성했다.

곽상도 지청장은 "신설 첫해에 무죄율 0%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적극적이고 치밀한 수사, 영상녹화와 전화진술 녹음을 적극 활용한 수사 등으로 수사의 신뢰성을 높인 데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고 제대로 행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