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학자금 대출금리 너무 높다

최근 국회 예산심사소위원회가 올 예산 가운데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 1천억 원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학금' 지원 예산 100억 원을 삭감한 것은 교육정책과 위배된다.

예산 삭감의 특권을 학자금 대출 기금에 남용한 것은 서민생활을 너무 모르는 졸속 심사다.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학금 예산 삭감은 올 학자금 대출금리 인상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이로 인해 대학(원) 학자금 대출 금리가 올해 7.1%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예산 삭감과 은행들이 대출 경쟁에 나서면서 양도성예금증서(CD)와 은행채를 경쟁적으로 발행해 시중 금리를 올려놓은 탓이다. 여기에 학자금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5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덩달아 뛰었는데 그 불똥이 학생들에게까지 튀고 있는 것이다.

금리가 7%대로 오르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부담이 너무 크다.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인 연 6.6%보다 약 0.5%포인트 오르는 셈이다. 학자금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교육부와 주택금융공사는 가산금리를 지난해 1학기 1.57%포인트에서 2학기에 1.28%포인트로 낮췄기 때문에 현재로선 금리 인하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러나 적극적인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추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책임을 기획예산처로 돌리는 것도 마뜩지 않다. 2005년 시작된 학자금 대출은 지금까지 131만 명이 3조 8천500억 원을 빌릴 정도로 인기있는 대출 상품이다. 올 1학기엔 30여만 명의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1조 2천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학자금 대출 금리가 7%대로 인상되면 대학생을 자녀로 둔 서민들의 가계를 더욱 옥죌 게 뻔하다. 학자금 대출 금리를 동결하거나 낮추려면 기획예산처의 추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국회와 정부는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

황선미(대구시 중구 동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