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일만대교 1821억, 남부내륙철도 500억 '예산 칼질'…TK 정치권 강력 반발

정부 2차 추경서 줄줄이 삭감
대선 과정 공약 내세웠지만 당선 20일 만에 약속 뒤집어
정권 초기부터 'TK 패싱설'…野 "李대통령 의지박약 천명"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포항의 숙원 사업인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해당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선 건설 예산 전액을 깎았다. 남부내륙철도 조속 완공 또한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예산은 500억원가량 쪼그라들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서 포항~영덕 고속도로의 핵심 구간인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예산 1천821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삭감된 예산 항목을 구체적으로 보면 포항~영덕 고속도로 예산 2천43억원 가운데 89.1%(1천821억원)가 줄었다. 이는 영일만대교 건설 과정에서 공사비(1천260억원)와 보상비(561억원)로 투입될 예산이었다.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은 2019년 12월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영일만 횡단고속도로'로 명시된 사업이다. 2021년 9월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1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표기된 국책과제이기도 하다.

현재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2년간 진행되는 등 차일피일 지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공사 착공 지연 및 이월 예산 우선 집행 등을 고려해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 등의 공사비가 감액됐다.

대대적인 예산 삭감에 지역 정치권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포항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적극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대구경북(TK) 표심을 얻고 나니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영일만대교 건설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해 이상휘(왼쪽), 김정재(가운데) 국회의원이 21일 조속한 건설 착공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김정재 의원실 제공
영일만대교 건설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해 이상휘(왼쪽), 김정재(가운데) 국회의원이 21일 조속한 건설 착공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김정재 의원실 제공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북)과 같은 당 이상휘 의원(포항남울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포항 곳곳에 내걸린 '포항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적극 추진'이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이 당선 20일 만에 '적극 철회'로 뒤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사업 연도 전반기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불용 가능성'을 핑계로 예산 삭감을 감행한 것은 이재명 정부 스스로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에 대한 의지 박약을 천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권 출범 초기부터 'TK 패싱'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조속한 완공을 제시했던 남부내륙철도 사업 예산 역시 삭감되면서다. 2030년 개통 예정인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사업의 경우 올해 예산 약 1천189억원에서 500억원이 삭감돼 688억원가량으로 쪼그라들었다. 당초 예산 대비 42.1% 줄어든 규모다.

다만 2차 추경에서 도시철도 LTE-R 구축 지원 예산은 추가돼 대구도시철도 등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도담~영천 복선전철 사업도 318.4% 늘어났다. 올해 본예산에는 94억2천100만원이 편성됐으나 300억원이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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