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위원장' 지방시대위원회 재가동 채비…공공기관 2차 이전 기대감 커져

'5극3특 균형발전', '행정수도 이전' 李정부 균형발전 정책 동력 확보될듯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한국지방신문협회와의 인터뷰에 나섰다. 김경수 후보 캠프 제공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자 지방균형발전 정책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가 재가동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위원장으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임명되면서 '5극3특 균형발전', '행정수도 이전' 등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이 힘을 받을지 주목된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9일 인선 발표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한 균형발전의 꿈을,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행정수도 이전'과 초광역 협력을 통한 '5극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육성)'을 국토공간의 대전환으로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기구로 2023년 7월 출범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고 지난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도 지자체 입장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하지만 탄핵 국면 이후엔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갔다.

위원장 임명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재가동될 조짐이 보이면서 TK 행정통합 등 메가시티 구축 논의가 재점화될지 주목된다. 특히 김 전 지사가 '메가시티 전도사'를 자처할 정도로 지역균형발전에 관심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윤 정부 당시 추진되지 못했던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다시 추진될 수 있을지도 이목이 쏠린다. 전임 정부에서 지방시대위원회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과제로 제시했으나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일각에선 공직에 복귀한 김 전 지사가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장밋빛 청사진을 내는 데 골몰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지방시대위원회의 법적 권한이 자문에 제한돼 있어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편 김 전 지사는 임명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권역별 메가시티·5극3특·행정수도 이전 등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관련 "국가운영의 틀을 새롭게 설계하는 일로, 개별 부처를 넘어 전 부처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이 중요한 일"이라며 "지방이 살아야 수도권의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